이준석 국민의 힘 전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18일 오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하철 100% 무임승차는 1984년 시기에 노인 인구가 4.1%로 매우 적을때 시작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2023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전체 승하차량의 20% 수준이며, 가장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노선은 의정부 경전철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42.0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페지 근거와 노인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철 무임승차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유 뭘까?
이준석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며,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일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버스 택시등과도 연계해 사용한 후 12만원을 소진시 4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어르신 무임승차 폐지를 원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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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도
평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혼잡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중 가장 불만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온천이나 등산복을 입고 승차를 하신다거나 손수레를 끌고 타시는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유료로 운영된다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합니다.
2. 지하철 적자규모로 인한 요금 인상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이용객의 1/5입니다. (2030년 24.3%로 증가 예상) 현재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는 17조, 시내버스 누적부채는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하고 2021년 기준 1인당 운송적자는 지하철 755원, 시내버스 658원이라 합니다.
지하철 요금이 1550원으로 작년에 150원 인상되어 운영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꾸준한 투자로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하기에는 아직도 적자폭이 크기에 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3. 지역간 공정성 문제
지하철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한 제도이며, 정작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오지 지역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골 지역은 교통편 부족과 할인 없는 기본 요금으로 높은 이용 비용이 부담이 되는 반면 수도권 노년층도 역세권 유무에 따라 걸어다니기 힘들면 환승을 해야 하기에 일반인과의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집값은 더 비싸기에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더 혜택을 받는 역진적 제도이며, 지하철이 없는 노인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인프라 좋은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 것입니다.
노인회 무임승차 폐지 반대 이유 ?
노인회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2022년 기준 8159억 원 적자 주장은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수에 요금을 곱한 이론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 또한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의 노인분들이 현역 시절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무임승차만이 아닌 지하철 공사의 방만 경영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로 꼽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지하철 택배로 용돈벌이를 하거나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지하철을 이동하는 노령인구도 있기에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자치구 어디?
버스 노인 무임승차 월 2만원 지원
서울시 중구는 지하철은 노인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 경우 별도의 교통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월 2만원 한도내에서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등 모든 버스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3.12.0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첫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젊은이는 계속 줄어들어 207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4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노인 인구로 207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하는 과제는 맞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구처럼 일정 교툥비를 지원해 주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편이 모든 사람들이 덜 고통받으며 한 곳에 치우치는 혜택이 아닌 대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