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흉악범 얼굴 머그샷 공개법으로 최근 실물 사진 공개 가능 !!
2024년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즉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 명목으로 신상공개가 소극적이었으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에 의해 최근 실물 사진을 공개하는 걸로 2023.10.6일 국회 통과됐으며 공포 3개월 후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니 중대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공개법이란 기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