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위헌 판정!! 패륜 가족, 불효자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유류분 차이는 뭐지?
25일 현행 민법 조항이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 제1112조 4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1112조 1호~3호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