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오피스텔 주택? 건물? 구분 기준 분류 방법
2023년 세법개정안이 7월27일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에서 현행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업무용이냐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변경되어 (출입구, 취사시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