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 합헌?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가 2023년 9월 26일 8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국가보안법 7조란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습니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