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란 원래 순살이란 뼈없이 살만 있다는 의미로 뼈를 다 발라낸 치킨을 말하는데 여기서 철근을 빼먹고 규정 이하의 비율로 아파트를 짓다 사고가 나자 이를 뼈없는 치킨에 비유해 명칭한 것입니다.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순살아파트 개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 일부가 아무련 외력과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상화에서 붕괴가 되었으며 해당 사고 지점은 22년 7월 타설 및 시공이 끝났고 콘크리트 마무리 및 내부 마감공사도 마친 상태에서 골조가 붕괴된 것입니다. 작업중 무너졌을시 최악의 인명 사고 뿐 아니라 입주후 붕괴시 지하의 주민은 압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살아파트 전개
이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해당 단지에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체 철근 누락 단지의 지하주차장 상부가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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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공사만 진행하는 이유를 두고 붕괴한 검단 자이 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검단 자이 아파트의 사고조사 결과에서 전단보강근 부족이 결정적인 사고원인임을 강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량판 공법에서 붕괴를 막는 것은 보강 철근인데, 보강 공사로 때워도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을 두고 다른 곳과 달리 보강에 그치지 않고 재시공하기로 했으니, 불안하지 않고 다행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시공도 문제지만 재시공 추가 분담금이 최대 5400억 정도로 4년간의 입주지연보상금까지 포함된 추산이라합니다.
이번 사고는 발주사인 LH, 시공사인 GS, 설계 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영업 정지 1년 업체 및 무자격 업체의 도면 등 후진 관행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했다 할 것입니다.
구조물 붕괴가 없었고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이 안 됐다면 과연 수천억 원을 들여 다시 짓겠다는 말이 순순히 나왔을까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고로 여론은 불타올랐고, 언론의 집중 취재가 시작됐고, 관계기관의 검수조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붕괴로 어쩔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할 것입니다.
순살아파트 소송 승소?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에 관해 주민의 법적 권리로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제기시 전례는 거의 없지만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후 응하지 않을시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분양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이 10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은 분양된 지 10년 이내입니다.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순 있지만 보완공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입주민들의 정신적 손해 역시 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예정단지 주민이라면 보수나 보강 등 조치로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LH에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에 적용하는 연체율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LH에서는 전관 특혜인 이권 카르텔 타파,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건설 및 감리자 모두 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다시는 이런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