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복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10년 전 이혼했다는 인수씨는 아버지가 7년 전 재혼한 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빚이 8000만원으로 재산보다 많아 재혼 가족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인수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라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고 어디에 모셨는지도 몰라 상속포기기한을 넘겼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포기기한 넘겼다면 … Read more

TV에서 형제, 자매 등 상속에 관해 분쟁이 나오면 재벌가나 재력가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상속 분쟁은 남 얘기가 아니더라구요.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서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좀 더 갖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보다보면 저러면 안되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 그런데 그건 재산이 조금이나 있을 때 얘기이고,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 Read more

작년 10월에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포기 시한을 넘겼고 사망한 가장의 빚 3억원을 떠안은 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생전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잘 몰라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려받을게 빚 밖에는 없는데. .  몰라서 상속포기를 못하거나, 상속포기 순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 Read more

힘들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한명만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위기나 소득상실이 생긴다면. . 이 글에서 2024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소득,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

신생아특례대출이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더해 소득기준을 더 늘려 적용했으며 소득기준에 더해 금리를 낮춘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