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매년 9월경 실시예정에서 올해는2개월 앞당겨 7월 17일부터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일정
1. 실시대상 : 전국민
2. 실시기간 : 2023.7.17~2023.11.10
3. 실시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예정)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는 정확한 주민등록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실시합니다.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년 7월 17일~10월 31일)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방법
정부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전 확인사항
1.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2.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실시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정부24 APP을 사용하시는 단말기에서 앱 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정부24’를 검색하시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2. 정부24에서 처음사용하시는 분은 회원 가입후 진행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는 로그인이 필수 입니다.)
3. 메인 화면 상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 실시 방법
대면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대면조사는 8월 21일 ~10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대면조사는 8월 21일 ~10월 10일까지 실시하며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위 기간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최소 5천원~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내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최대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관한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2개월 앞당겨 실시한만큼 적제적소에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24 뉴스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