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2055년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적인 생산 능력이 가능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의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될 뿐만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인해 구매력 감소로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의 부담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 부양’ 의무를 소수의 젊은 세대와 국가가 더욱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여기 담긴 개혁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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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과 구조개혁입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후 받는 연금이 은퇴전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인지 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즉 은퇴전 100만원 소득이었다면 연금은 4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2. 납부연한 연장: 현재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인데 16세에서 65세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자는 방안입니다.
3.은퇴 연령 연장(여성 은퇴연령을 남성과 동일) 방안입니다.
모수개혁을 통해 가입자의 증가 또는 감소를 조절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수급과 납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수개혁을 통해 기금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면 인구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수를 조정함으로써 미래에도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수개혁으로 인해 가입 대상자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어, 이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모수를 확대하는 경우 기금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의 혜택 수준, 납부액, 연금 지급 조건 등의 규정을 변경하여 국민연금의 제도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직역연금들 또한, 이미 보험료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함께 연계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게 통합 논의의 배경입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로나 구조개혁으로 인해 4대 직역연금 수령자들의 혜택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대 직역연금 수령자들과의 협의가 어려우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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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조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지만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 10월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