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으로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심으로 고령화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다시 내년 재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과 함께 노인 친화적 시설 및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도입되며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및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도 대폭 낮추고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도입 예정이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1.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으로 노인복지주택 민간공급 활성화 및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낮추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 사업 추진,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도입 및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량을 1천호에서 3천호로 확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 도입으로 중산층 입주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후,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전국 공공실버주택 신청 자격 방법 위치 준비서류 특징 보증금 임대료
2.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하고,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하며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2시간=> 월 4시간, 가사는 주1~2회=>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3.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하며,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 및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4.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월 116시간=> 150시간,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75개소 => 1,400개소, 수요자 중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제를 중증=> 경증, 9일=> 12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