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마초 재배, 대마 관련 식용 또는 약용 모두 마약으로 규정하여 재배, 유통, 소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여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가 합법인 국가들도 의외로 제법 있는거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전 최대 정점을 찍었던 해외여행은 2019년 전체 출입국자 수는 4,621만명이었고, 2022년 975만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 .
해외여행시 지인 선물용으로 젤리와 초콜릿 등 잘못 사오게 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 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화학적 합성품 및 혼합물질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이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관리,제조, 투약, 수수,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대마(대마) 및 원료물향등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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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초콜릿등 주의
대마 합법화 국가로는 미국의 워싱턴DC와 24개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태국 , 조지아, 우루과이,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락 목적의 대마초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위 나라를 여행시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젤리에는 환각 등을 일으키는 대마 성분과 유사한 합성화합물, ‘HHCH’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현행법상 ‘HHCH’가 불법 약물이 아니었기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 과자 등이 일부 유통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속출해 현재는 규제 약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반입도 불법이지만 현지에서 피우거나 먹는 것도 사후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 사는 지인의 선물도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되니 받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대마가 들어간 제품은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니 합법 국가에 여행 가기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마약 범죄에 철퇴를 가하고 마약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현실화 하는 법안이 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