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Peak China)란 지난 40여 년 동안 부상해 온 중국이 성장률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개념으로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동산 위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가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크 차이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대한민국 대처 방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차이나
피크 차이나론 원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부동산 버블로 과도해진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문제, 미·중 갈등에 따른 첨단산업 성장 둔화 등이 피크 차이나의 주된 근거라 할 것 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데 젊은층 인구의 감소, 도시화 속도가 둔화하면서 유일한 성장 동력은 투자인데,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부동산 과잉투자로 인한 공실률 및 지방 정부 부채 증가가 투자 저하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피크 차이나론 배경
1.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에 의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 성장 구조의 취약함 노출
2.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서비스직·생산직 일자리 기피
3.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특화를 토대로 한 대 중국견제로 미국과의 대립 및 반도체 고립
4. 자원 의존도 심화 중국은 고성장 추구 과정에서 환경 파괴로 인한 수자원과 식량 부족, 자원 고갈등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원유70%, 천연가스 40% 등에 육박
5. 인구 감소 노동 가능 인구와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로 2050년 중국의 인구는 금년대비 8% 감소할 전망
6. 시진핑 1인 독재 체베로 인한 지방정부와 민영부문의 활력 저하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까?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골드만삭스에서는 2040년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현재는 피크 차이나론 배경이 된 위 6가지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세계의 일자리와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각국은 중국의 불황에 대비해 중국 의존적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은 조언 합니다.
쇠퇴하는 중국은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며 약해진 중국이 여전히 세계를 재편하거나 대만을 장악하려는 경우 곧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베트남 등 접경 국가 및 대만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무력 도발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나 3차대전이라는 비극이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를 성장세로 되돌리기 위해 중국은 다시 돈을 풀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야 하며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족쇄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AI(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신소재 등 차세대 산업으로 확장중이며 신소재,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8대 전략 신흥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한국을 추월했거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안
1. 중국 시장과 완전한 단절이 아닌 과도한 중국 의존을 지양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
2.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을 통해 글로벌 인재 영입과 육성 도모
3.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기업들 유치
4.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
5. 노동력 자본 이동 제한, 무역장벽 증가, 기술 확산 저해, 글로벌 공공재 공급 지장 등의 악영향 선재 대응
6. 중국의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위안화 가치 급락 등에 선재적 대비 방안 모색
극제금융센터 자료,KB 경영연구소 Peak China론을 통해 본 미중 패권 경쟁 방향성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