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은희씨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너무 기쁘지만 대출을 2억을 받아야 하다보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려니 금리도 높고 너무 부담이 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신설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 사유로 인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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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주택을 임차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7.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퇴직금은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되므로,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중간정산을 위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중간정산, 중도인출 불가능하나 DC형으로 전환하면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가 운영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사용자(회사) 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졍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RP가입자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 중도인출은 퇴직소득세가 발생, IRP나 연금저축은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