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 ,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해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 (2023년)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 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 (201.5원)을 곱한 값입니다. 부과 점수 기준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97등급의 소득점수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포함한 재산점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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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조정) 방법
1.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되기에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아내나 남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도 포함되지만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형차, 공동 명의 전환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이제 막 퇴직을 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때 임의계속라입제도라고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후 맨 처음에 받은 보험료 납부기한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자 등록후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공단에 직접 인하를 신청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후[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발행년월일 설정(ex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1월~2022년 12월로 설정) => 발급 용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 세부 보험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를 선택한 후 [프린트 발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2023년 소득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으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 감면 조정신청을 낸 일부 지역가입자에 첫 적용을 한 뒤 2025년부터 전국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료(3,911,280원) +장기요양보험료(500,644원) =총 4,411,924원
연소득기준 66,199만원 이상 / 월소득기준 5,516만원 정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범위
1.소득에 부과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에 부과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3. 자동차에 부과 : 승용자동차 외 그 밖의 승용 자동차 (전기, 수소, 태양열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시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강제 징수 가능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