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호씨는 2021년 8월 15일 빌라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고, 2023년 8월 14일 만기인데 타지역에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어 6월초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은호씨는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반환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문제지만, 전세 대출 만기 연체이자도 당연히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받아야 이사 갈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상환후 다시 대출 받아그동안 모아뒀던 예금을 더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또는 매수를 하는 등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반환 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상환일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은행에 보증금 반환을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알리고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반환을 진행하면 되요. 대출 상환 연장이 완료되면 전세자금대출이자+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 임차인을 임대인은 구해야 해요.
집주인의 반환 거부 뜻이 확실할 땐 (집주인이 이의신청할 것이 확실하거나 집주인 주소를 명확히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지급 명령을 거치지 않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른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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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소요시간은 약 10일 정도 걸리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일부 제한이 걸려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고 할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가 적혀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안돌려줄 확률이 높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해당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은행에 내점하셔서 전세자금의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조건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다만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조건변경으로 처리되지만 정부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전체 상환하신 후에 다시 재대출을 일으켜야 하니 이 부분은 은행 가계대출 상담창구 직원분과 미리 상담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