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사용 금지 도입 무기한 연기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사용량 감축 정책 후퇴로 식당 종이컵 규제 , 카페 빨대, 편의점 일회용 봉투 규제 방안 무기한 연기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정부 발표안에 2019년 대형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어 중소형 매장에서도 일회용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사용이 금지하는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회용품에 어떤 것이 있고 줄여야 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1. 일회용 컵, 접시, 용기,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비닐식탁보
2. 일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3. 일회용 봉투•쇼핑백
4. 일회용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5.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우산비닐

1년간의 계도기간 후 2023년 11월 24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보류 된 상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가게에 붙여주고 고객에게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외 장소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제공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배달앱을 통해 주문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거용으로 사용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과 직결됩니다.

일회용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탄소가 포함돼 있어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도 안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지는 것뿐아니라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됩니다. 냄새 뿐만아니라 다량의 매탄이 발생하여 온실가스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이고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2.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잔을 사용한다.

3.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
4. 키친타월, 물티슈 대신 행주, 걸레를 사용한다.

5. 일회용 빨대, 1회용 비닐장갑, 비닐 랩 사용을 줄인다.
6. 세탁비닐은 요구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

7. 가정 배달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1회용 숟가락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여행 또는 목욕 시 세면도구(면도기, 칫솔 등)를 챙긴다.

9. 야외 나들이 시 도시락은 다회용 용기에 담고, 페트병 대신 물병, 일회용 수저 대신 다회용 수저를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