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 도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1970년대 출산율 4.5 내외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률이 계속 하향하더니 급기야 2023년 8월 30일 기점으로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7명대로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육아휴직제도 취지 및 급여, 문제점, 업무대체 방안에 관해 일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결혼 적령기인 세대의 인구수 감소 및 만혼
2. 경제 악화로 고용률 감소
3. 개인주의 확산 및 독신주의 증가
4.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5. 사회적 여건의 부족 (경력 단절)
6.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저출산 극복 해외사례
1. 스웨덴 : 아빠육아할당제도로 480일 육아 휴직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 사용 의무화 및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으로 경력단절 근절
2. 프랑스 : 보육시설 강화(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보육 도우미 이용), 시간제 보육 제도화
3. 일본, 홍콩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해외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참조하여, 대한민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과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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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 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으로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1년 사용 가능
4.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로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 로 지급
3+3부모 육아휴직제란 ?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됐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문제점
소기업시 기존인력 규모 및 금전적 측면에서 대체 인력 채용해 공백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본인의 업무가 주변 동료들에게 가중 되고 눈치를 보느라 충분히 이용 못하게 되는 상황이며 특히 업무 복귀시 기존 일자리가 없을 거 같은 불안감에 육아휴직제도를 알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 경제 신문에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료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대체 인력 채용 여력이 달리는 중소기업 혹은 일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중소기업 등부터 시행해 정책 효과를 살핀 뒤 확대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업무대체자에 대한 일본
내년부터 일본에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중소기업 대상 연 10만엔에서 125만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행은 3개월 이상 육아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 대체 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10만엔을 보조하는 구조였으나, 바뀐 후에는 12개월까지 상한으로 125만엔이 지원됩니다.
업무 대체는 신규 고용을 하지 않고 직장 동료가 쉬는 사람의 일을 분담하는 경우를 가정하며 배치전환 등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합니다.
초저출산률로 인해 국가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해야 하는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아도 현실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더욱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합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가 아닌 꼭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로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률이 최하위인 현 시점을 타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Shiftee 자료참조 ,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