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음주운전 10년이면 삭제 가능?

운전경력증명서는 개인의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음주운전도 기록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란 ?

운전경력증명서란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과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문서를 말합니다. 서식 안의 내용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보유 중인 운전면허의 번호 및 종별, 운전면허 발급 및 교부일자, 취소, 정지, 음주운전기록, 교통법규위반 내용 및 발생일자 등에 대해서 함께 기재가 됩니다.

법규위반(전체경력)에는 정확히 확인된 범칙금만 기재 됩니다. 음주 기록은 평생 삭제되지 않지만 법규 위반 내용은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운전
Andrea Piacqua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787476/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교통계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 .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사유

운전경력증명서는 개인의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운전면허소지자가 자신의 운전 경력을 제3자에게 증명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본인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종별, 발급일자등 상세내용, 교통법규 위반 사항 및 교통사고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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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이유

1.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취업 신청: 일부 직업에서 운전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 배달업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렌트카 이용: 해외 여행이나 비상 시 렌트카를 이용할 때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법원 소송: 교통사고나 기타 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운전자의 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민감하고 예민해지며 운전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기록 내용

1. 운전경력증명서 핵심정리
2.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
3. 운전면허 종별,번호,교부일자
4. 교통사고 일자, 위반사항

정부 2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삼진제도와 벌금

삼진제도는 2회 이상 전력을 가진 음주운전으로 기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사면으로 형선고 효력 상실까지 포함됩니다.
행정처분은 2001.6.30일 이후, 형사처벌은 2006.6.1일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혈중알콜 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개정 전은 면허 정지는 0.05% 였으나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변경
면허 취소도 0.1% 이상에서 0.08%로 변경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 기록은 삭제되는지? 평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냈던 범칙금, 과태료 기록 삭제되는지 ? 5년간 기록 보존되고 이후 삭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1. 음주운전 1회반 : 의무교육 총 3회 12시간 / 정지자는 면허정지 20일 감경, 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 인정
2. 음주운전 2회반 : 의무교육 총 4회 16시간 / 정지자는 면허정지 20일 감경, 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 인정
3. 음주운전 3회반 : 의무교육 총 12회 48시간 / 면허 재취득 허용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개인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음주운전도 기록되어 평생 흑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취업시도 불이득을 받을 수 있기에 한번의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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