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예술 분야의 활동을 지속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배경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 전반에 큰 가치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기억에 남는 영화, 기억에 남는 드라마, 연극등 화려함 이면에 고용 불안정, 불규칙한 수입과 불안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고정 수입 부족으로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예술적 역량 발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경기도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 개인의 열정과 가치가 해로운 기회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급 의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주요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적 역량 강화: 경기도는 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술 활동의 지속성: 지속적인 예술활동은 예술인들의 성장과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역 문화예술 발전: 경기도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예술적 잠재력을 인식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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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1.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포함됩니다.
2. 수입 조건: 지원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공적 또는 사적으로 발생한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3. 거주 조건: 2023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자로서(수원, 성남,고양, 용인 제외), 경기도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입니다.
4. 지원 대상 제외: 19세 미만 예술인 (2004.7.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학인)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지급 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main/main.do)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대리인)
2. 신청 기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6월 30일 오전 9시~8월 11일 오후 6시 (그 외의 시군)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3.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1부, 설문동의서(선택)
4. 심사 및 선정: 지원 신청자의 자격과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신청서 접수완료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달 ~40일 이내로 1차 지급 예정, 2차는 10월~12월 중 지급 예정
5. 지급액: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 수준, 경제적 상황,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원, 2회)
지급 효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술적 창의성 증진: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예술적인 도전과 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2. 예술활동의 안정성 확보: 지원금을 통해 예술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인한 문화예술 발전이 기대됩니다.
3.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강화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이 증진됩니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문화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예술가들의 문화적 창의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더 나은 미래와 지역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