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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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모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1. 연금저축(신탁•보험)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 계좌를 말합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 포함 총 1억원 지급
2.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금은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상황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은 제외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시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며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 사고보험금 +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 포함 총 1억 5천만원 보호 (기존에는 1억원 보호)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보호대상은행상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합해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