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압구정역 4분 출구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 약물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이 될 수 있다합니다.
그러나 음주 사망•상해 사고에도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며, 실상은 법에서 엄중히 처벌하라는 규정에도 실제 처벌은 8년형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정도로 관대하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징역 20년 구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란?
압구정역 4번 출구 인도에 서있던 여성에게 항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몰던 신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가해자 신씨는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서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다시 돌아와서도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섞인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약 4개월 후 사망했는데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단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씨는 케타민 등 7종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 주장하지만 과거 두차례 마약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이유
신씨는 ‘MT5’라는 조직폭력배와 연루 가능성 및 조폭들이 만든 ‘또래모임’ 에서 가상화폐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상거래 결재 수단으로 활용, 불법 리딩방과 도박사이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으며 코인 사기 혐의로 고발 및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이기도 했다 합니다.
1. 가해자가 사고 직후에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린 점
2. 가해자가 차량사고 현행범, 뺑소니범(다시 돌아오긴함), 마약 사범임에도 경찰이 17시간만에 가해자를 풀어 준 점
3. 가해자가 과거 공중파 방송 출연해 신상 노출된 인물
4. 경제적 재능이 있거나 금수저가 아님에도 보유한 재산이 많은 점이 검은돈 가능성이 높음
5. 비싼 대형 로펌 고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행
강남경찰서도 현행범에 마약 복용 혐의 가해자를 풀어주고 거주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점등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순한 경찰관 징계 처분이 아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씨 구형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유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로 음주나 마약에 취해 운전할 경우에는 엄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법원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피의자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할지 기대하고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