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이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더해 소득기준을 더 늘려 적용했으며 소득기준에 더해 금리를 낮춘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접수를 시작하고 5월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1. 부부 합산 연소득
주택구입시 7천만원 이하 전세자금시 6천만원 이하만 가능=> 1억3천만원 이하시까지 주택구입과 전세 대출이 가능
2.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최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4억원/ 지방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3. 대출한도
주택구입시 4억원 => 최대 5억원, 전세는 3억원 => 3억원으로 기존과 동일
4. 대출 가능 자산
주택 구입시 5.06억원 이하, 전세는 3.61억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
5.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주택구입시 8.5천 이하 1.85~3.0% => 1.6~2.7% 로 인하, 8.5천 ~1.3억 이용불가 => 2.7~3.3% 가능
전세자금시 7.5천 이하 1.2~2.4% => 1.1~2.3% 로 인하, 7.5천 ~1.3억 이용불가 => 2.3~3.0%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12,000만원 자격 조건 대상 주택
신생아특례대출 Q&A
1.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가능한지와 1명을 더 낳으면 금리는 변경 되는지?
태아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출생신고가 되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하지 않은 미혼인 부모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출후 자녀 출산 1명당 금리 0.2% 포인트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 됩니다. 그러나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만 가능하며, 기존 자녀도 0.1%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2. 특례금리 종료 (5년)후 소득 변화에 관한 금리 변동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포인트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전세자금대출도 동일)
3.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 5년 이하면 우대금리 불가?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가능하나 5년 이하시 우대금리 혜택은 불가합니다.
4. 대환대출 가능한지?
대환대출이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추후 1주택자에 한해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 합니다.
5. 반전세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만 가능한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모두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7.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대출 상품이기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특례 대출 이용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입주시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8. 자산소득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금대출기준과 동일하게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원 등에서 택해 판단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젊은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기금 고갈이 예상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이 된다면 빠른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