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대한민국!!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만 가지만 반대로 흉악범에게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지난해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사형제도
1. 920
대한민국 정부는 1949.7.14일 살인범을 처음 사형에 처한 후 1997.12.30일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을 집행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했으며, 군에 의한 총살형은 1985년 9월 부대원 8명을 살해한 28보병사단 소속 이병이었다.
2. 59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1997년까지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감형되었으며 그 이후 사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3. 2016
2016년 2월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년도로 2014년 육군 22사단에서 수류탄과 총기 난사로 동기 5명 살해, 9명의 부상자를 낸 임병장에게 선고
납치범에 동조한다? 스톡홀름 증후군 사례 여자는 인질이다
4. 69
대한민국 국민의 69%는 흉악범에 관해 사형제도 집행 찬성
종교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와 법무부의 형법 41조• 250조 2항 ‘ 계속해서 잔혹하게 생명을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게 정의의 발로’ 라는 사형제도 찬성 부분이 헌법재판소 3번째 심판 대상에 올라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측은 사형제는 범죄 억제 효과를 입증할 화학적 연구결과가 없고 오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사형제 유지측인 법무부는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므로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일 뿐 사형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사형제 합헌 의견은 5명, 위헌 의견은 4명으로 팽팽한 상황이며 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사형제 위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 3,000
9급 공무원 1년차 연봉이 2,831만원임을 감안했을때 사용수 수용비가 20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산출된 비용에서 사용처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 제공, 의료비 등이라고 한다.
6. 140
대한민국은 국제엠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국으로 집계
35개국은 사형 유지국이며 미국, 싱가포르, 이란, 일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태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