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떤 배우 A가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A가 한 가족에 상간남으로 개입했고,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A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지난 글에도 작성했듯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란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은 채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1. 상간자 명예훼손 :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직장에 전화해 외도 사실 알림, 상간자 직장 방문 행패,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비난,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불륜 당사자 부담부분만 위자료 지급 판결
2. 정보통신망 이용한 명예훼손 :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TV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 퍼뜨리게 되면 사실일지라도 상간녀의 신상과 함께 부정행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회사에 알리는 행위, 상간녀나 그의 가족에게 반복적인 연락, 블로그에 게시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문자 해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 못 다니게 만들겠다,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상해 시도 등
4.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욜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다툼시 욕설,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인터넷에서 특정 인물을 욕하는 것
5. 업무방해죄, 폭행 및 재물손괴 : 업무방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로 처벌,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가게에 찾아가 상간자 폭행, 또는 다툼, 자해 시도, 화 내며 물건 파괴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 우편물 검열, 감청등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자 명예훼손처럼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형법, 민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집을 찾아가게 되면 유자료가 감액되거나, 상대에게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