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생활비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계약 재매입에 관해 장단점을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 서비스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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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장단점
1. 장점
ㄱ.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
ㄴ.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자유롭게 이용
ㄷ. 당일 대출, 신용도 무관, 별도 심사 없고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ㄹ.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ㅁ. 대출 취약 차주가 이용 가능
2. 단점
ㄱ. 장벽이 낮은 만큼 시중은해보다 높은 금리 적용
ㄴ. 해지환급금을 당겨 쓰기에 보장 필요시 온전한 보험료 납입에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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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고금리 이유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에 보험사는 돈을 떼일 위험부담이 적은데 왜 이자는 은행보다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2023년 10월 기준 농협 신용대출 금리(4.93%~6.03%)로 인상하였으며 타은행도 대출 금리를 인상예정이라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보험사가 금리가 높은 이유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사별, 상품별 기준금리(예정이율, 공시이율)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7%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대출받으면 7%에 맞춰놨던 채권을 팔아서 대출해야 하므로 보험사는 7%대의 자산운용 기회가 소멸 되고,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기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7%내외로 높아 약관대출 금리도 9~10%대이나, 가입시기에 따라 예정이율이 낮은 상품시 약관대출 금리는 낮을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대출금리를 비교해서 이율이 낮은 대출부터 이용이 중요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어렵고 납입은 더욱 힘든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으로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아 적립금 여부와 납부 기간에 따라 변동이율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생명보험사 보험 계약 해지환급금은 30조8200억원으로 전년동기 20조 2830억원보다 51.9%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고객도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합니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시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10년 이상(2013년 2월 15일 이전)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전 해약시 당초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프리미엄을 얹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매입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해지환급금 외 프리미엄에도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에 유지하는 보험!!!
그러나 그 마저도 불황속에서 약관대출에 해지까지 . . 그렇지만 해지하기전 고금리 계약인지 (2013년 2월 15일 이전) 계약이라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황 잘 헤쳐나가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