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금일 불활성 질소 가스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35개국 중 하나로 질소 사형 제도가 가능한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 질소 가스 처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불활성 질소 가스 사형이 어떤 면에서 문제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활성 질소 가스 사형
미국의 사형제 유지 주 VS 폐지 주
미국의 사형 집행 방식은 약물주사형, 전기 의자, 총살형, 교수형, 가스 등 다양하며, 사형제 유지 주는 네바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27개 주에서 사형제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불활성 질소 가스 사형 집행 예정인 앨라배마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제 폐지 주는 뉴저지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1개 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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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 질소 가스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는 1988년 돈을 받고 보험금을 노린 목사가 자신의 아내를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해 달라는 1000달러 (약 133만원) 청탁을 받고 잔혹한 방법으로 청부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96년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청부 사실이 들통난 목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범은 2010년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앨라배마주는 2022년 11월 그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주사를 놓을 정맥 부위를 찾지 못해 계속 시도했으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켜 사형 집행 영장이 만료되면서 실패했습니다.
케네스 스미스는 독극물 주입을 통한 사형 집행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형수 2명 가운데 한 명이라 합니다.
2018년부터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주입 사형이 세 차례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며, 현재 사형을 위한 독극물 주사제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거 금지했던 가스질식법을 재도입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질소 사형 인권단체 비판 이유
앨라배마주 사법 당국은 질소 주입 방식에 대해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으로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했습니다.
의학전문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질소 가스는 건강한 신체를 지닌 사람도 15~20초만 들이마셔도 전신 발작을 일으키고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며, 마스크가 100% 신체에 밀착하지 못해 그 틈으로 산소가 일부 스며들 경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한참 뒤에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질소 사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티볼빈즈 등 유엔인권특별보고관 4명은 이러한 이유로 성명을 내며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아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질소 가스 처형은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일로 임박한 형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며, 현재 주 항소법원에서 질소 가스 주입 방식에 대해 위헌 심리 중인데 상급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재집행 절차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사형제도에 관해 . .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질소 사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인간적인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