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울때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만한 복권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근래에는 매주 10여명이 1등에 당첨되다보니 서울에서 집 한채는 커녕 전세도 강남에서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서민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복권밖에 없다보니 차원이 다른 미국 복권까지 구매에 관심을 갖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사고 파는건 불법이라 꿈조차 꾸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복권 사고 파는건 불법
한달에 서너번은 메시지로 미국 복권 구매하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호기심을 갖을 만한 내용으로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1조원이라고 하니 이건 대박 중 상대박인거죠. 인생역전 정도가 아닌 억만장자가 되는거니까요!!!
그런데 . . .
즉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사고 파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우리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권 발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에 해외 복권은 불법이라는 거죠.
해외 복권 위법 판결 이유
해외 복권 구매도 판매도 위법이라 판결한 이유는 복권의 사행성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복권도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조장 할 수 있기에 회차 구입 1인당 10만원을 초과 구입 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단지 국가에서 공공 복리나 관광 진흥 등 특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도박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해외 복권도 그 나라 국가에서 허가한 것인데 왜 안될까?
그 이유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권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기에 사행성을 더욱 조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당첨자가 나왔어도 구매대행업자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미국 거주하는 사람만 구매 가능한 복권을 파는 행위, 당첨 확률이 거의 없기에 구매를 안하는등 복권 사기도 기승을 부렸고 당첨금을 수령한다해도 그 나라 법과 국내법의 차이에 의한 당첨금 지급 방식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기 때문이에요.
해외 여행 가서 복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행이나 이민으로 해외에 가서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에 즐긴다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외 복권 구매 적발시 벌금
현행법상 불법인 해외 복권 구매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구매도 하지 마세요.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만큼 녹녹치 않기에 사람들은 로또에 일주일의 희망을 담아 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보훈복지, 문화예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한주간도 좋았노라 말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