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아니 마약 신흥국 대한민국 !!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 인구 대비 0.02% 가 마약 청정국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해당되었으나 현재 국민 3.2%가 마약을 해 봤으며 지난해만 1만 8천여 명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을 한 사람 3.2% 의 49.2%는 의료인을 통해 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마약 신흥국 대한민국
KBS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2023년 5월 3일~12일까지 성인 19세~69세 미만 5천명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히 충격적이게도 마약을 사용한 적이 3.2%나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무심코 산 젤리, 초콜릿 대마 성분 마약류관리법 징역 또는 벌금 주의!!
이 결과는 청정국 기준 0.002%의 16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만명, 19~69세 기준시 12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지인의 마약을 경험하거나 듣거나 본 적도 10.4%나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마약 사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약 사용 횟수
1번 : 46.5%
2번~5번 : 34.0%
6~10번 : 6.1%
10번 이상 : 13.4%
80%는 5번 이하였으며, 지역으로는 충청(1.7%) •강원(0.6%)•제주(1.6%)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수도권과 영호남은 2.9~4.0% 로 높게, 소득면에서는 상•중•하 그룹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약 첫 사용 경로
의료인을 통해 마약을 첫 사용한 것이 49.2%로 단연 압도적이었는데 처음에는 치료 목적이었다가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을 구하는 주된 통로도 병•의원이 65.3%로 친구나 연인 22.5%, SNS (6%), 해외배송 (5%), 유흥업소(3.5%), 다크웹(2.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3.06.27 KBS 뉴스 참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2023.11.22일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 됩니다.
1.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 2배 이상 상향, 고위험국발 화물은 집중검사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건수를 50% 이상 상향합니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유기적 대응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
3. 법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 강력 단속
4.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치료보호기관 확충(2023, 25개 => 2024, 30개소 목표)
중독재활센터 3곳 => 전국 17개소로 확대
예산안을 2023년 238억에서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 합니다.
마약 청정국은 불가능한가?
특히 촘촘해지는 세계 마약거래망, 저렴해진 가격, 규제할수록 음지로 파고드는 지하경제의 습성,인공지능과 가상화폐등 첨단 기술이 조직적인 마약 범죄를 활성화, 합성마약류의 유행, 단순 적발 건수 위주의 제한적인 접근 방식, 마약에 대하는 MZ세대의 자세 등이 청정국으로 돌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용 인구가 국민의 1%를 넘는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더욱더 쉽지 않기에 빠른 마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