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두바퀴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및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교통안전 정책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배달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한 이륜차 및 개인교통수단으로 두바퀴차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바퀴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바퀴차는 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인 운행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두바퀴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와 도로 구분없는 운행,2인이상 탑승 킥보드등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바퀴차 단속 배경과 범칙금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퀴차 특별단속 실시 배경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된 배경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3~5월 두바퀴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12~2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6% 증가했으며 야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걸로 예상되는 이때에 집중 단속으로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PM 교통사고 부상자가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한 데다 밤시간 대중교통 부족의 대안으로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바퀴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두바퀴차 기초질서의 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두바퀴차 운전자들의 습관과 주행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바퀴차 범칙금 길라잡이
두바퀴차 추후 개선 및 시정 사항
아직까지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는 착용 의무 조항만 있고 미착용 처벌 조항이 아직 없어 추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처분할 수 있게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 상해나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바퀴 차 사고는 높은 위험성에 비해 운전자들의 안전·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차도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 단속 주차장이 아닙니다!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시행시기
이륜차의 불법 개조나 번호판 훼손 등의 문제는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개조와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한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하여 업주의 관리와 감독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전면 무인단속 장비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경찰청은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하여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주행 문화 개선과 안전한 운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두바퀴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두바퀴차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두바퀴차 운전자들의 습관적인 주행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더 나은 교통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며,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계도와 안내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주행 습관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