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만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유통법 개정 이후 폐지에 관해 줄곧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로 11년간 계속 소상공인의 반대속 유지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에 다시 완화에 대한 의견에 찬성이 약 76.4%로 반대 23.6%보다 3배가 높다고 해서 이번에는 과연 완화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해 월 2회 실행한 요지는 2000년대 들어 재래시장, 중소상공인들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상생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한 결과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주말 의무 휴업은 주말에 마트 이용객이 많다는 점 때문에 휴업시 전통시장에 발을 돌릴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으나, 소비자들은 며칠동안 소비할 물건을 한꺼번에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기에 크게 기대할만한 상생효과를 나타내지는 못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10여년전부터 성장해 오기 시작한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액은 6배 이상 성장했고, 오프라인 대형마트 판매액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 됐으며 그로인한 타개책으로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새벽배송을 시작했으나 현재 수도권만 기능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 이커머스(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 순이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 성수품 할인 60% , 기차 3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찬성 이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가 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 13.5%, 유통산업 선진화 12.2% 등 입니다.
일요일 의무 휴업에도 지역 상권이 성장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표현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휴일 완화와 온라인 배송 규제가 풀리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형마트들은 지방에도 새벽배송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용 촉진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반대 이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반대 이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은 우선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입니다. 특히 주말 휴식권이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인거죠.
소비자 또한 한 달에 이틀 대형마트를 이용 못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하다면 인근 전통시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주말 휴업으로 지역 상권이 그나마 유지되는데 폐지한다면 전통시장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하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을 대하는 자세
이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닌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휴업 존폐 유무가 아닌 전통시장도 보호하면서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균형잡힌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불황일수록 지갑은 움츠러들고 서민들은 살아가기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때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