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우리나라에 1600년대 전래된 이후 약 400년 동안 별도의 법률적 제한 없이 허용되다 1999년 최초 폐암에 걸린 흡연자와 그 유가족이 담배 소송을 국가와 제조사에 제기했고 15년 후인 2014년 4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15년의 소송이 원고 패소 판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 소송을 진행한 건은 최소 5건 이상으로 모두 패소한 상황인데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존 담배소송은 대부분 개인이 KT&G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었다면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및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10년간(2003~2012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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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흡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소송으로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 7천억원 이상 (2014년 기준)을 지출하고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소송시 20갑년(하루에 한갑 20개피를 20년동안 피움)이상, 흡연기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에 관한 건으로 1심은 공단 패소, 2심이 현재 진행중이라 합니다.
흡연을 하는 이유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중독성)과 습관 때문이라 합니다.
니코틴 의존성은 몸 안에 들어온 양, 담배를 피운지 얼마나 지났는지,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아침 저녁 등 언제 피는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화장실, 식사후, 음주후 등 습관적으로 피우는 것이라 합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
1. 폐암, 위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위장질환, 심장마비 등 각종 암 및 질환 발생률 상승
2. 불임증, 성기능 장애, 임신 가능성 저하
3. 자궁외 임신, 조기폐경, 선천성 기형아 및 미숙아 출산 확률 상승
4. 조직과 세포 조기 노화현상
5. 불면증
6. 소화성 궤양, 골다공증
7. 면역력 저하
8. 구취, 치주질환
9. 맛, 냄새에 둔감
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제기 이유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담, 비흡연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형셩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며 담배의 해악 및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등 여성의 흡연이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에 소송을 제기한이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암 치질로 착각하고 방치하면. . 항문 손상시키는 최악 습관과 증상
1. 담배 다이어트?
니코틴이 지방분해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장기적으로는 비만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
흡연이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복강 내 지방축적을 유도하기 때문에 올챙이형 배를 만들어 비만을 초래하며, 금연할 때 살이 찌는 경우는 약하게나마 있었던 니코틴의 비정상적인 지방분해가 멈췄기 때문이라 합니다.
2. 순한 담배는 안전하다?
순한 담배라는 것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다른 담배보다 적다는 것 뿐이지 그 외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기에 타르와 티코틴이 적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3. 궐련형 전자단배 금연에 도움될까?
2018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담배만 피는 청소년과 일반담배, 액상형,궐련형 중복사용 청소년으로 나눠 금연 연구한 결과 세 종류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금연률은 일반 담배보다 4% 정도로 미비할 정도의 차이였다 합니다.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궐련형 담배는 청소년의 호기심 자극 및 냄새 부담이 적어 전자담배 입문을 조장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17배, 남편이 담배를 피울 경우 간접흡연으로 여성도 1.9배 상승하며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시 3배가 증가한다 합니다.
또한 각종 질환 발병에 직•간접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니코틴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담배 소송 파급효과
1. 금연 및 간접흡연 피행에 대한 관심 증폭
2. 담배갑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도입의 입법화
3.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