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려울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에게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기준이며 그 외 시,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갖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자는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으나, 2023년 재산기준 개선으로 약 4.8만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기존 수급자도 급여액 일부 증가 효과)됩니다.
3.기타 조건 : 기타 다양한 조건들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순위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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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및 소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시/군/구청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소요일은 보통 30일 ~90일 정도 소요되며 주말과 공휴일 제외 기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가구 조사 및 평가 :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 :가구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여부가 심사되고,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 개시: 자격이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개시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1.생계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받아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생활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2.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 보험료 지원 및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병원비, 약제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주거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월세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4.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들은 교육비를 지원받아 교육 기회를 높여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액은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사회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통 월 단위로 지원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령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일정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시 전날에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로 지정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처음 수급시 수급자 신청한 달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됩니다. 매월 1일 신청이나 말일 신청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에 신청보다는 하루라도 빠른 말일 신청하는 것이 생계비 지원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한번에 신청하시면 추후에 혹시라도 어려워질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현재가 힘들다고 고통스러워 마시고 국가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 절차, 혜택,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별 제도의 개선에 주목하여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하면서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등 복지할인 혜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외 자립, 자활 근로사업도 지원하니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