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인천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사기 유형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유형
1. 무자격자의 알선 사기
공인중개사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신축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대필해 작성했어요. 계약 후 건물주는 바로 빌라왕에게 매도를 했고 무자격자 A씨는 수수료로 법정 수수료가 아닌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면서도 성과보수를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을 한 경우 =>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준다거나 가구를 교체해 준다는 등의 말이 있을 경우 우선 의심하자.
깡통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감별기 보증 보험 갭투자
2. 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기
C라는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8세대로 보증금은 약 9억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이 6억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D와 소속중개사 E가 F라는 다른 공인중개사 이름과 상호를 무단 도용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감정가와 시세는 13억임에도 건물 시세가 19억이라고 안심시켜 2억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서울 최우선 변제 16,500만원 이상이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났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과 인근 시세 확인하자.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이었던 G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대여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집주인 2명을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와 투자자로 속여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한 집의 매매대금을 치른 후 해당 주택을 가짜 집주인 명의로 바꾸고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하며 HUG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록 여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계약
4. 로또아파트 부정청약
집값 상승으로 당첨만 된다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단지로 불리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울을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례 =>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10년간 청약 금지!! 하지도 말자.
5.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속여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해 대리인 관련 서류도 없이 계약 채결을 한 사건 => 위임장 꼭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의심스럽다면 포기하자.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피하는 법
1.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 및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공제증서 받기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함으로 공인중개사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증서를 꼭 확인시켜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몇몇의 불법 공인중개사들과 무면허 중개인들로 인해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이 보호 받지 못 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기에 한번이라도 더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