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은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피해 교사 A씨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으로써 출근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날로 2023년 9월 4일을 말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으나 교육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불만과 비판은 개선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학교 폭력과 교사의 채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는 향상되었으나, 반면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지지부진했숩니다. 이러한 법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학생 교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권 악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교원지위법을 개정후에도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강제전학 및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보다 학부모의 민원 발생을 두려워서 교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빠른 수숩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수업중 취침, 수업 방해, 지시 불응에 관한 지도 방법 뿐만아니라 방과후 교내 봉사와 청소, 방과후 지도 및 반성문 작성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원이 이루어졌다고도 합니다.
담임교사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장 많은 책임이 가중돼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 활동 침해시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 지원이 거의 없어 담임교사 중재로 흐지부지 덮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교권 보호 위원회가 존재해도 실질적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교원이 피해를 입어 학부모가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라는 결과가 나와도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다고도 합니다.
곪을대로 곪았던 상황에서 서이초 교사의 자살로 인해 교사들의 울분이 폭발했고 국민들은 정부와 교육청에 비판을 쏟아 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뒤늦게 교권 침해를 손보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는 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더욱 불을 지핀 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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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서이초 교사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전 학생들 다툼 문제로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를 했으며 학부모로부터 항의와 민원에 밤낮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최근에 6명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모인 서이초 추모 집행부는 8월 17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9월 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교육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쟁의행위의 금지를 근거로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8월 25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계속 악화되었던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이며 현재는 재량 휴업은 철회 및 집회를 취소한 상황이나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에 겁박을 하고 있어 추모 집회를 재추진한다고 하며 상호갈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는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교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 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앞으로 나아갈 방안
또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측은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나 지지를 보내는 교사들은 징계나 고발보다 변하지 않을 교실이 더 무섭고 교사가 죽어도 잘 굴러가는 학교가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을 넣는 한두명의 부모 때문에 교사와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 보는 문제를 개선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학생을 엄하고 인자하게 바라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원의 민원에 관한 매뉴얼이 개선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교원과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문제가 발생시 중재나 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래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