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장훈씨는 2021.3월에 보증금 2000에 월세 40만원으로 다가구주택 원룸을 계약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22.10월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고 임대인은 잠수를 탔어요. 그 이후로는 보증금으로 월세 차감을 하고 있는데 차감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장훈씨의 서류상 23.3월 계약 만료됐습니다.
장훈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야 하는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매 넘어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호 받을 수 있나?
경매 넘어간 주택이라 할 지라도 경매 이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발생하여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꼭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권리관계와의 배당순위에서 자신의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배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가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가면 안되며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여기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짜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받은후 해제를 해 주셔야지 일부만 받고 해제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되며 남은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더라도 바로 이사 가야하는 것도 아니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 안내도 되나?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확정되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월세가 더 이상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당사자간 전화녹취등), 송달료 3회분영수증 , 세금 납부 증빙서류
1. 직접 방문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첨부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인지대는 2000원입니다.
2. 인터넷 신청
전자로 신청시 인지대는 1800원으로 10% 할인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43.400원
1. 인지세 : 2,000원으로 우체국 및 법원 구내은행에서 납부
2.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당 3,000원으로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에서 처리
3. 송달료 : 1회 송달시 5,200원으로 총 6회 비용 31,200원 (임대인, 임차인 각3회)
4.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7,2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 위임 비용은 40~50만원 정도 청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볍원에서 결정문까지 약 2~3주, 등기명령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