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장발장은 알아도 장발장 은행은 너무 생소하시죠?
어렸을때 읽었던 책 중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이 가난 때문에 누나와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집에서 빵을 훔쳐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고 그로인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살아가던 그가 교도소 출소 후 갈 곳 없어 성당에서 묵으며 은식기를 훔쳐 도망가다 경찰에 잡혔을때 주교가 선물로 준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회개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장발장 은행
장발장 은행이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생홀고 등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한 번에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을 못 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가 되기에 생계 곤란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는 이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은행입니다.
장발장 은행 취지 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닌 오직 벌금 낼 형편이 안돼 적어도 가난이 곧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넘어보고자 무담보•무이자 인간신용은행을 설립한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기업의 도움 없이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43,199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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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은행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장발장 은행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이며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 대출 합니다.
장발장 은행 대출 기간 및 상환
3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장발장은행에서 대출 하는 방법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하며 방문 접수 불가
매년 100만명쯤 되는 시민들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범죄율도 낮고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상외로 많다 합니다.
벌금 선고시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하는 경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기에 몇 개월 분할해서 납부, 몇개월이라도 연기 등 방안을 마련한다면 가난때문에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닌 경범죄 등이라면 관용을 배푸는 법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해 봅니다.